질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좋을까요?
답변
1.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취급기관은 보험회사,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입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좋은 점
(1) 퇴직금의 재원마련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을 매년 또는 매월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2) 회사의 비용처리
퇴직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 보장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등에 대한 염려 없이 미래의 퇴직금이 보장되므로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세제 혜택
1) IRP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액에 대한 근로자 세액공제 근로자는 자신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의 연기 및 낮은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가능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연 3.3%)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길수록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용단계에서는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커지는 효과도 생깁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평균수명 이상 생존하면 그때부터는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며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장점이 큽니다.
3. 퇴직연금의 유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기업)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고용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례입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4. DB형 또는 DC형의 선택
DC형은 사용자가 그 해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적립해주면 사용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DC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DC형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선택한 각 상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운용결과가 달라지므로 보수의 인상률보다 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해집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편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편인입니다.
제도 도입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