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내려 꾸민 '거짓계약서'…받은 혜택도 날린다

지난해 부동산 등을 거래해 양도 차익을 남긴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총 3만1000명.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약 2만7000명)에 비해 4000명이 늘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하게 되면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도 혜택 받은 세액이 추징됨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편이 낫다.

아울러 국세청은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실시해 거짓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기존에 받았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금 좀 적게 내보려다가…"

A씨는 주택을 B씨에게 4억5000만원(취득가액 3억원)에 넘기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B씨는 양도 받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C씨에게 8억원에 양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B씨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7700만원과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차액 5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 또한 양도가액을 4억5000만원으로 수정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바로 잡았다.

□ 8년 자경 감면, 한 순간에 '와르르'

D씨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E씨에게 넘기며 3억원들 받았지만 E씨의 요구로 인해 3억5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UP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했다.

E씨는 수년 후 농지를 F씨에게 5억원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3억5000만원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D씨에게 8년 자경 감면세액 3200만원과 실제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5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200만원을 추징했다.

또 E씨에게는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수정해 신고토록 하고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