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최저임금·건보료 개편·성과공유제 공약 교감
與 "비슷해 보여도 방법론에서 상당한 차이"
변재일 "문제 인식 공유하면 방법론 차이 얼마든지 협상"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가 공통분모가 있는 총선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3당의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3당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이 급하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어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의 공약을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두 야당이 공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공통공약이 3당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이 같은 공약도 실제 방법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이 시험이 '동상이몽'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전날 3당 회동에서 공통공약을 먼저 제안하며 드라이브를 건 더민주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3당의 공약을 분석하며 협력이 가능한 공약을 추려내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노인 복지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야 3당 모두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공약에서부터 교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공약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 공약은 제목이 비슷해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민생공약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르신에게 매년 10만 개씩의 일자리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했고 더민주 역시 노인 일자리를 현재 32만여개에서 단계적으로 100만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노인 일자리를 2016년 30만개에서 2020년 60만개로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 일자리 공약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당 모두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도 3당이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올해 6천30원인 최저임금을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8천~9천원까지, 더민주는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할 입법과제로 꼽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공약도 3당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국민의당도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놓았고 새누리당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직장가입자 무임승차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3당 모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경력단절 주부와 청년 취·창업자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연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청년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분야에서도 3당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500개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더민주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성과공유제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국민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해철법'은 여야 3당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만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유사한 공약도 막상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법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며 전날 회동에서도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새누리당은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야당은 분배에 더 가깝다는 게 새누리당 시각이다. 복지 수준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좀 겹치는 게 있지만 3당이 다 겹치는 것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지만 극복 방안에 대한 생각 차이는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장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 방법론의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며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논의 자체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