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 45개 가운데 35개가 적격성심사를 통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적격판정을 받아내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규 보조사업(심사대상 : 보조금 100억원 이상/예타대상 등은 제외)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는 2014년말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조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서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신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의 자체심사 결과는 전체 45개 사업 중 32개가 적격 판정이 내려졌으나, 최종 심사결과에서는 45개 사업 중 10개만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35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였다. 구체적으로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체육시설 건립 역시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했다.
각 부처가 이들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차기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내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차관은 "이번 심사가 무분별한 보조사업 요구와 남설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보조사업 신설을 추진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