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제조세협회(IFA)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컨퍼런스가 12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아-태 지역 조세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BEPS 협약 상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국제조세협회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IFA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가 12일 막을 열었다.
12일, 13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OECD를 비롯해 아-태 지역 내로라 하는 조세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과 의견을 공유했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이자 IFA 한국지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진영 이사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생산적인 컨퍼런스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진영 이사장은 "작년 싱가폴에서 첫 아-태 조세 컨퍼런스를 개최한 뒤 제2차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주제는 아-태 지역의 BEPS 조약 이행이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용역거래에 대한 과세,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 등 생산적 토론을 통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를 축하하기 위해 개막식에 참석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국제조세환경은 빠른 변화에 직면해있다. BEPS도 그 중 하나"라며 "한국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세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의 조세관할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은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으며, 이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 세원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제 전문가들이 BEPS 실행에 대해 경험, 아이디어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브래드버리(David Bradbury) OECD 조세정책센터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제조세는 지난 2003년 기재부 국제조세과장으로 일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BEPS 문제로 인해 국제조세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모색 폰세카에 의한 사상최대 조세회피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각국이 효율적으로 BEPS에 대응한다면 세수증대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과세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건설적인 이행방안이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호주 재무부에서 근무하고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한 OECD 조세정책센터장인 데이비드 브래드버리(David Bradbury)가 발표에 나섰다.
브래드버리 조세정책센터장은 "경제적인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과세시스템에 취약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며 "BEPS도 바로 그런 것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9월 G20 회의에서 BEPS의 15개 세부과제가 승인, 채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작년 10월에는 최종 BEPS 패키지가 나왔다. 15개 세부과제 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13개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며 "OECD 사무총장에 따르면 BEPS와 관련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첫째도 이행, 둘째도 이행, 셋째도 이행 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각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OECD에서도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BEPS 이행실태 및 이행방안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컨퍼런스 둘째날인 13일 오후에는 국내 기업 임직원을 위한 종합토론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학계, 경제계, 조세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BEPS 프로젝트 이행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종합토론 패널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 대표,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