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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분야 평가 제외대상 효과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기존 78%에서 29%로 대폭 축소되고,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존기술은 22%에서 71%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평가기간이 단축돼 시장진입 시기가 약 5개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체외진단,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검사분야에서 의료행위 관점에서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최소화해 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한다.
또 검사의 핵심원리가 동일한 것은 하나읙 검사원리로 포괄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40개인 검사원리 분류가 16개 분류로 감소된다.
아울러 검사분야는 주요 요소별로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평가를 도입해 평가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한다.
단, 기타 시술분야는 유형과가 곤란하고 기술별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해 기존 평가기간인 280일을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추진을 위해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