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와 관련해 "장기재정전망 결과에서 세입여건 악화, 복지수요 증가, 사회보험 고갈 가능성 등 우리 재정의 미래가 결코 안심할 수 만은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송 차관은 이에 "이제는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낡은 재정운용 방식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전망주기를 일치시키고, 재정안정화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화하고, 통합적 재정운용을 통해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편, 전 부처가 자율적인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을 스마트(SMART)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