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1차 '베이비 부머(Baby Boomer, 1955년~1963년 출생)' 세대에 속한 국세공무원들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2년 국세청 승진 적체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다.
특히 모든 국세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인 세무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복수직 서기관 승진에서 적체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명예퇴직(2년 조기 명퇴) 대상인 1958년 출생자(복수직 서기관 이상)를 기점으로 2017년~2021년 순차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1959년~1963년 출생자(고위공무원+복수직 서기관)의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최근 1~2년 사이 국세청은 소위 복수직 서기관 승진 '호황기'였다.
지난 2014년 67명의 복수직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73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을 복수직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승진TO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명예퇴직 인원이 충분히 확보됐었기 때문이다.
실제 120명에 육박했던 1956년~1957년 출생자들이 2년에 걸쳐(2014년~2015년) 모두 소진됐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일단 올해 명예퇴직 대상인 1958년 출생자는 37명에 불과하다.
한 해 넘어가 내년 명예퇴직 대상인 1959년 출생자는 28명으로 또 줄어든다.
'절정'은 2018년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1960년 출생자.
달랑 10명이다.
특히 1960년 출생자들의 경우 올해 복수직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국세청의 인사패턴을 감안할 때 세무서장으로 진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해당 년도(2018년) 명예퇴직 대상 숫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아울러 1960년 출생자 중 2~3명은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이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장 등으로 진출한 뒤 퇴직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1961년 또는 1962년 출생자들이 1~2년 명예퇴직 시기를 당기지 않을 경우 2018년 명예퇴직자는 10명에도 미치지 못할 공산이 있으며 이는 해당 년도는 물론 향후의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 TO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2019년~2021년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숫자가 늘어지만(1961년 28명, 1962년 34명, 1963년 32명-향후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 결과에 따라 인원수 추가 전망) 이 또한 2014년, 20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 안팎에서는 향후 복수직 서기관 승진경쟁이 척박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오는 6월말 예정되어 있는 올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꽃가마'에 오르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이 예년에 비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는 '30명+a'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복수직 서기관 승진TO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질 여력이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복수직 서기관 승진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인위적인 노력(수요가 확실한 지역에 세무서 신설 등)이 없으면 상당기간 동안 승진 적체현상이 두드러질 것 같다. 사무관을 포함해 하위직 승진인사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