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상담 등 불법행위 저지른 세무사 10명 '징계'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6.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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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사실이 적발된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10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게는 최대 직무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외 각각 200~825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4 사무직원 규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세무사사무소 직원 관리를 소홀하다는 이유에서 세무사징계위로 회부됐으나, 감독기관의 징계요구 관련한 서류 제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조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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