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진화법 헌법 합치 결정…"국회 개혁 공감대 형성이 이유"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 1항)에 규정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일 뿐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는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각하(판단 거절) 의견과 2명의 기각 의견, 2명의 인용 의견으로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재판관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야당이 회의장과 의장석 점거를 불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거보다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심의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 의원 등이 해당 법률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