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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적법 여부' 공개변론에 치과계에서는 희망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안면영역이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안면영역에 있어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에 대한 것이다.
의과계는 '치과의사는 치아와 구강 진료를 하므로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 생명ㆍ건강 위험이 높아진다', 치과계는 '이미 이갈이, 사각턱 및 안면신경 부조화 등에서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 경험이 충분하고 보편화돼 있다'고 주장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변론이 끝난 후 장외에서도 의과계와 치과계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지만, 서로가 보완해 협진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
치과계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사와 참고인 이부규(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변론이 논리적이었다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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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열 위원장 |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역임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대위 김종열 위원장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가고시 과목 등에 대해 여러 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주 훌륭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변론이 '구강악안면외과'에 치우쳐 '구강내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변론에서 구강내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 것이 약했다. 구강내과가 전신질환과 치아의 관계를 중심으로 치과에서 가르치는 학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의학을 많이 배우고 응용하는데 반해 의사들은 치과에 대해 배우지 않는 것 같다. 전문적으로 대변해 나왔다는 사람조차도 치과에 대해 잘 모르니 쓸데없는 분쟁이 생기는 것 같다. 술자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하고, 밥그릇 싸움하는 인상으로 비춰져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잘 했다. 다만 변론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만이 응급처치, 부작용에 대해 대처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노출됐다"며 "다음에 추가 의견서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과계 측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는 평과 함께 치과쪽 변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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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추무진 회장 |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공부하는 분야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몰고간 것에 문제가 있다"며 "또한 보톡스가 저용량 사용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부작용이 적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피해가 환자에게 바로 갈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보톡스 부작용이 늘고 있는 이 때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치과쪽 변론은 이를 역행하는 식의 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추 회장은 "진료범위 중첩으로 필요하다면 서로의 협진으로 나가야지 다른 영역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허제도를 두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변론에서 이부규 교수가 의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구분돼 있어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직역간의 갈등을 없애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판결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