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이곳 저곳에서 세무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서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서울특별시 2개 지역(서대문·동대문) 부산광역시 1개 지역(수영), 광주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각 1개 지역 5개 세무서를 분서하는 방식으로 세무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서대문세무서는 은평구(은평세무서), 동대문세무서는 중랑구(중랑세무서), 수영세무서는 해운대구(해운대세무서), 서광주세무서는 광산구(광산세무서), 공주세무서는 세종시(세종세무서)에서 각각 세무서 신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 세무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세무서의 관할구역이 너무 넓어 지리적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나, 급격한 인구 유입, 세수 증가 등으로 더욱 섬세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등에서 세무서 신설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청량리에 위치한 동대문세무서는 동대문구와 중랑구 전체를 관할로 하고 있다. 지도를 살펴보면 동대문세무서는 관할구역의 왼쪽 끝부분에 위치, 오른쪽에 위치한 중랑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대문세무서 역시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2개구 전체를 관할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대문구에 본관, 은평구에 별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는 최근 지역 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납세 인원이 급증했다. 이에 채근배 서울 은평구의원은 최근 서대문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납세 인원이 약 80만명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은평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 수영구는 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관계부처에 이미 신설안이 제출된 것도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 세무서가 신설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영세무서는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등 총 3개의 구를 관할하면서 업무가 폭증한 상태.
지리적 불편함을 해운대구에 따로 위치한 민원봉사실로 대신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광주세무서는 분리 신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 광산구 내에 가칭 광산세무서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서명서를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이날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현재 서광주세무서 관할 구역은 서구, 광산구, 영광군으로, 광산구에서 서광주세무서까지 30㎞, 영광군에서 서광주세무서까지 43㎞에 달해 지역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광주세무서의 전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10여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에 세무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인구와 기업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에서 차량으로 20~30분 떨어진 공주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다.
세종시의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3년 전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최근 1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며 사업체 수도 5200여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7500개로 2300개가 늘었다.
공주세무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세종시에 '공주세무서 세종납세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세목별 신고창구 및 상담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세종시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정식으로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