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칼을 뽑아 들었다.
특히 국세청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또는 합동수사반)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되며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범죄의 지능화 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