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역대 최대 12.5만호 공급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 인프라 개선
정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주택계획을 주거계획으로 전환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서민주택정책이 내집마련 보다는 전월세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도 과거처럼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는 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전월세자금 지원 등 임대주택 확대를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금액도 월 10.8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거 금융지원은 구입자금 8.5만호, 전월세자금 12만호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월세에 대한 지원폭을 늘렸다. 이밖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5만호에 해당하는 부지를 0.5만호 확대해 5.5만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임대 인프라개선을 위해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제정, 전월세 정보 제공 등 임대차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 임대전환 추세 반영 서민위한 정책...건설업계 분양시장 위축 우려
시장에서는 전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 주택시장 추세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높은 전월세 전환률을 감안할 때 월세전환이 늘어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형태가 임대로 전환되고 있어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우리 주택시장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높은 임대료 상황에서 공공임대를 늘리고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한 신혼부부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을 7%를 적용받고 있어 거주비 부담이 너무크다"며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내집마련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3월 조사한 국내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률은 6.9%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