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조사가 통보된 것이라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 통보가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와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조사 통보에는 방송통신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에 근거한 위법행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적시하지 않은 까닭에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제13조 3항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 절차대로라면 6월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사실조사는 7일 이후인 6월9일부터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1일 진행한 방통위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조사가 통보되었다면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며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사항들은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G유플러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