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에 비해 징수실적이 소폭(2.7%)상승한 32조2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부가세입 예산이 37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5조원 가량 부족한 수치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집계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국세수입 실적 추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인 반면 특소세, 관세 등의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1월부터 11월 기간 중 총 23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그러나 연간 예산(23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아직 3000억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4조1000억원이 징수됐으며 지난해 전체 법인세 연간실적은 25조6000억원 이었다.
소득세 징수도 호조세를 보였다. 소득세는 이 기간 중 21조6000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징수실적이 16.3%가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경우 올해 연간 예산 22조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에서 소득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이 기간 동안 총 1조6000억원이 징수돼 연간 예산(1조2000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비세제 분야의 세수징수는 다소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이 기간 중 32조2000억원이 걷혔으나 연간 예산(37조20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별소비세도 마찬가지. 특소세는 이 기간중 4조원이 걷혀 연간 예산 5조9000억원에 비해 1조9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세수도 9조2000억원이 걷혀 연간 예산(11조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세목별 징수실적을 토대로 집계한 이 기간 중 국세수입실적은 전년 동기 실적에 비해 6.1% 증가한 110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그러나 연간 예산증가율(6.5%)과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