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사진: SBS 뉴스 캡처>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한 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45·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 모(57·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속인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충격적인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 씨는 이 씨를 배후 조종해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