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자금 50% 이상 투자…11월 일몰 맞아
정부가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PEF)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채권은행ㆍ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1월 일몰되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 연장이나 상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안정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로, 절반 이상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6월 한시적(3년)으로 도입됐다가 2013년 일몰이 한 차례 연장됐다.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재무안정 PEF의 투자 대상이다.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리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고, 필요할 때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형태의 투자도 허용된다.
특례가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재무안정 PEF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법인 재무안정 PEF를 상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구조조정의 주요 '투자자'로서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PEF가 기업ㆍ산업 구조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안정 PEF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펀드이기도 하다.
6개 민간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 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된 곳으로, 재무안정 PEF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3~4년 안에 정상화해 다른 곳에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무안정 PEF를 설립해 부실기업 채권ㆍ주식을 사들인 뒤 기업을 살려내거나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재무안정 PEF 규모는 4조4천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유암코 참여 펀드 규모는 1조7천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