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A씨가 "회사 규정에 맞게 지급한 출장비의 경우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손비로 인정되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법인이 임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객관적으로 경비를 지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지출건별로 수취·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