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발표와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고용대책 등을 주문했다.
◈ 새누리, 대책 발표 뒤 '당정 간담회'…고용대책 주문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발표와 관련 새누리당은 고용대책 등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일제히 구조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전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의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9일 정부의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 당정 간담회를 마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대책, 공공부분 일감 지원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와의 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 3사도 문제지만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금년 중 조선업계에서만 실업이 5~6만명 정도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간 (부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공공부분의 일감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통해 건조될 수 있는 군함, 어업지도, 해양감시에 필요한 공공일감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대책을 보면 결국 정부가 공공 재원의 부담을 안게 되는 지원대책이 불가피하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재원이 투입돼 정부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 "국민 체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단순한 연간 급여 인상분 반납 등이 아니라 동결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적극적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조선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업계의 자구 노력이 진행되고 조선 3사의 수주 실적 등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는 중간 발표"라며 "앞으로 당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대책이 완결돼 발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9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압박했다.
◈ 홍기택 전 산은행장 폭로 일파만파, 野 '청문회' 압박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을 반대했다.
특히 더민주는 국회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이른바 서별관회의란 이름의 회의를 통해 3인이 모인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안종범·임종룡 세 사람은 서별관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수많은 실직과 엄청난 재원을 들이부어야 하는 구조적인 조선산업 부실이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엄청난 공적재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몇 년 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시작했고 은폐됐으며 어떻게 연장됐는지 알아야겠다"며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 사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관치금융과 정책적 수단이 동원됐는지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왜 대규모 실업까지 오게 됐는지 먼저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부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밝히자"며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서 꼭 (조선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겠다고 약속한다"며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갖는 민생점검회의 2차 회의가 13일로 예정됐는데 하루정도 연기될 것 같다.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겠다. 정부 관계자 처벌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응 방법 2가지는 타이타닉호 방식과 세월호 방식"이라며 "타이타닉은 위기에 처한 배에서 여성·노인 등 약자부터 구출하는 것이고 세월호는 선장부터 탈출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책을 보면 과거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월호방법과 같은 기조다. 약자부터 희생시키는 여러 방식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차별 당했던 사회적 약자부터 구조조정 당하는 세월호방식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그 기조를 유지한 채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2개월 치 더 준다고 무슨 소용인가"라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