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로 명확해 진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날 국세청은 일선 현장의 개정의견을 반영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조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와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이 다른 경우 관할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자료 분류기준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고 조사담당 처리 대상 자료 중 서면확인결정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부채 사후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당초에는 부채 만기가 경과해야 사후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부채 만기 기전에도 부채 변동 확인 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또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기한을 '20일 이내 전산발급'에서 '10일 이내 전산발급, 20일 이내 연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별지서식을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고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에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