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추후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의 하나로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감사원 시정사항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의 취지를 수용해 적부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는 당연경정 고지로, 이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세청은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 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해 감사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전자팩스를 심리자료 등의 송부방법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