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권한 감사위원회로 넘겨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기업 내 감사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독립성 확보의 한가지 방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기업 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넘기기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외회계법인 독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 회계연도 동안 동일감사인을 선임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회계법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강화를 위해서도 외감법 전부를 뜯어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감법이 전부개정 되면 회계법인에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시스템을 갖출 것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의 운영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모니터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기준'도 마련해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적정인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저가수주경쟁을 막고 부실감사 행위를 억제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과 제재수위를 높이기 위해 외감법 전면개정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그리고 외감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종래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규정이 다듬어지면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규모도 커진다. 예전에는 총 20억원 한도 내에서 유사동종 행위 중 위법이 가장 중한 행위 1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규정이 고쳐지면 행위 당 최고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설정되며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이 개별부과돼 실질적으로 최대한도가 사라지는 효과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