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전부개정안 9월경 국회 제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하는 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통과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키로 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지난 10일 규개위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대표를 제재하는 내용의 원안은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규개위로부터 철회권고를 받았다"며 "제재사유가 명확히 나타나 있고 책임범위 또한 구체화 돼 있는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규개위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 및 시간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정안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그 부실감사가 회계법인 대표의 감사품질관리 소홀에 기인한 경우에만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중대 부실감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당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회계법인 대표 제재 수정안이 포함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법제처,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