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이런 경우는 '제척기간' 연장사유 안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증액 경정처분했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지자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증액 경정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지방세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납세자의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사유에 해당할까요?

A.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있는 경우, 이 심사청구의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상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