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부(富)의 편법적인 이전을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했다.
14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 등 다른 신고와 달리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간접)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1000만원~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1.8%)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사후검증 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이를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