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 이번 신고시 지난 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작년까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 신고 시에는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됐다.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Q.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해 계산한다.(상증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Q.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2⑧)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한다.(2014.2.21 개정 상증령 부칙 §14②)
Q.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재산세과-361, 2012.10.5.)
Q.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Q.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Q. 2개 이상의 수혜법인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 서로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지 않으며, 수혜법인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 각 수혜법인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