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수학여행비용, '특별세액공제' 추진

조세일보 | 박병수 기자 2016.06.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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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를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비용이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학교에 지급하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복구입비용 등은 교육비로 판단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 목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에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는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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