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의 여유자금이 청년 등의 창업자금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저성장에 따른 심각한 청년 실업난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업의 창업 촉진이 죽어가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 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많다.
총 투자금액 중에서 5000만원 이하분은 50%, 초과분은 30%를 각각 공제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유자금이 있지만 막상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가들을 위한 자금은 없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를 위해서라도 창업 기업 투자에 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완화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도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하는 경우 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5000만원 이하분은 100%, 초과분은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창업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인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했다.
추 의원은 "풍부한 시중자금이 창업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해 청년 등의 창업 도전 환경을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