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가 있으니 각 정당의 입장을 잘 협의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려고 한다"고만 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대선 전에 빨리 해치우자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새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특정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장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그런 의지를 미리 피력하기 보다는 교섭단체의 각당 지도자들과 사전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게 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와 내용에는 성역이 없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인식처럼 200여가지 특권이 있다는 점에는 전혀 공감을 못한다. 아무리 세봐도 20개 이상 셀 수 없었다"며 "다 펼쳐놓고 한번 확실히 검증해보자. 정말 200여가지 특권이 있다면 대폭 수술해야 한다. 대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가리는 작업부터 시작해 국민 눈높이 기준에 맞게 특권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문제와 관련, "법리논란과 정당간 이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 통해 어떤 논리와 입장을 수용할지 고민해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하겠다. 억지를 써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찬동하고 공감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합법절차에 의해서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인 만큼, 뭔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직권상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박근혜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