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등 영입
고위 퇴직공직자 '3년 내 취업 금지' 규정은 '허울 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재취업 행태가 심각하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기관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 유관업계에 재취업 했다. 특히 이 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초고속 취업을 했다.
김 의원은 "이들 금융사가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의 82%인 14명을 데려가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를 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은 국무위원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 제한 심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의원의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업무연관성이 있다"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질적인 취업 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