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 시 배당 가중치 50% 축소 추진
가계소득 증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배당에만 치중함에 따라 가계소득을 불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환류세제 개선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환류세제는 기업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크고,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총배당금액이 2014년 1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5000억원으로 26.2% 증가했고, 이 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개정안은 이에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도록 했다. 또 장기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추 의원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로의 소득 환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류세제를 보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