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선심성 예산요구로 지연되면 안돼"
"브렉시트가 미치는 직접 영향 제한적"이라면서도 경각심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결정했다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학계 등으로부터 추경 편성을 권고받았다면서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가 국회와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과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외화자금 유출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며 "이처럼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에 경기 반등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추경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신시장 개척, 프리미엄 소비재 집중 육성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