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28일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일서 세무서에 배치되어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영세납세자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은 주로 개인사업자.
이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서비스 범위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사업장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사업장은 비영리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세금신고, 과세자료 해명, 고충민원 등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이동과 소통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 세무자문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장 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나 시설, 보훈단체 등에도 방문, 장애인의 세금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줄 방침이다.
장애인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을 1대1로 전담하는 세무상담서비스도 제공되며 폐업 시 발생하는 세무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애인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장애인사업장이 세금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사업장에 유용한 세금혜택 정보를 모아 리플릿 등으로 만들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세금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고 세금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과 함께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 돨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