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29일 열린 '금융부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조선해운업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회사는 엄중조치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감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며 "회계분식과 관련된 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2월 수주산업 내 건설회계 지침, 핵심감사제 도입을 위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을 만들어 공표했다. 공사진행률에 따른 회계추정치 등 잠재적 위험정보를 개별공사별, 영업부문별로 각각 나눠 상세히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을 고쳤다.
또 회계분식 발생 책임대상에서 한동안 빠져있던 회사의 감사위원에 해임권고 조치를 내릴수 있게 하는 조치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회계분식을 일으킨 회사의 공시위반 건수가 여러개여도 가장 위반이 중대한 건수 하나만을 골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을 물리던 것을 건수별 20억원의 한도에서 위반건수 모두를 합산해 과징금을 물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방안도 7월부터 시행된다.
회계분식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이는 외감법 시행령이 고쳐지는대로 빠르면 올해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계법인과 피감회사 간 감사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감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범위도 늘렸다. 제한되는 직무에는 인사 및 조직 지원업무,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등이 포함됐다. 이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정무위 보고에서는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할 기회를 두번이나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13년 12월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2014년 회계 테마감리 주제로 선정했으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조선사는 테마감리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29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2014년 12월 발표한 '2015년 회계 테마감리 대상'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빠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