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수석대표 : 문창용 세제실장)는 30일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에 관한 당국 간 협정으로, 이 같은 조치로 가입국들과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에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 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 수, 자산 현황 등), 세금납부 현황 등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올해 초 파리에서 스위스, 영국 등 31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등 5개 국가가 참여해 총 44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교환 협정 서명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반영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자간 협정 서명을 통해 OECD 가입국으로서 BEPS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