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소득금액 기준이 너무 낮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회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환소득기준 금액을 올려주고, 압류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주던지, 압류를 제외하도록 국세청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자금대출 연체가 5년간 무려 40배 정도 늘었다"며 "그래서 2011년 첫 해 체납자가 359명이였는데 작년에는 1만5000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5만원이다. 연 1850만원이 학자금 상환기준인데 이 기준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압류처분도 하고있는데 2010년 33건에서 2014년에 490건, 2015년에 606건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는 최근 세금을 많이 걷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정부에서 빌린 학자금 상환을 못내서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학자금제도가 시행된 후 취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것 같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국세청은 법이 정한대로 한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관부서가 교육부인데, 여러 법령을 통해 학자금상환제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한 부분은 국세청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