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들어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자기보유 재산을 담보로 해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등 자금 수혈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곤란한 기업들이 앞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 담보부사채 활성화 ▲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 ▲ 대출형 사모펀드 도입 ▲ 유동화증권 발행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회사채시장은 무보증 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돼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부분은 회사채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장 먼저 담보부사채 발행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회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하는 회수관리회사제도를 도입했다.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 시 원리금의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이자·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에게 사후 정산해 주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유동화 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기존 'BBB등급 이상'에서 'BB등급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