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중·고위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하고, 직접 인수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수혈을 돕기 위해 BB등급 이하 고위험 채권에 새로운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BBB~A등급 중위험 회사채는 정부가 인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내 회사채시장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저위험 채권 발행에 편중돼 있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은 대부분 시장안정 유동화 증권(P-CBO)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P-CBO는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한데 묶은 뒤 신용보강을 통해 우량등급으로 만든 증권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하지만 기존 시장안정 P-CBO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BBB~A등급 중위험 회사채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기업은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해 후보군을 선정하되, 최종 지원대상기업과 불행물량은 신보, 증권사, 산업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발행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2018년까지 최대 4조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해 결정하고, 미매각이 발생한 회사채의 총 발행규모의 30% 이내에서 산은(SPC)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입한 채권은 만기 보유하거나 신용 보강을 통해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 증권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