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구조조정, 정치적 공방 대상 아냐" 野 청문회-국조 반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경제살리기 해법으로 여성 인력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선순환 시스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기업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적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 여성 고용율을 높이고 2차적으로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등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쟁력까지 강화가 된다"며 "결국 일-가정 양립은 고용 복지 정책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순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육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 초등 돌봄교실, 시간선택제일자리, 재택근무를 비롯한 일 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는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출산, 보육, 육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이런 목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달성해야 하겠다"며 "이것은 여성 정책이기도 하지만 경제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경쟁력을 살리면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속하게 이뤄야만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관련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추경 통과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영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해운업 등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민생문제를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야당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서별관 회의 등을 지적하며 구조조정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압박하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내각은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범정부적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도 거듭 노동개혁만이 해답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되서 국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