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슈퍼부자 증세안'이 추진된다.
연간 억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더 세분화시키고, 현 최고세율인 38%를 최대 50%까지 늘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사진) 의원은 현 5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3단계로 세분화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재정 적자 규모는 커지고 있다"며 "늘어난 복지 수요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고소득자는 고율과세를 저소득자는 저율과세로 일반 국민의 세금을 경감하는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하 2.5%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7.5%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5% ▲5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15%가 각각 적용하도록 해 저소득·중산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방향으로 손질했다.
또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1억2500만원 이하 25% ▲1억25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0%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5%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0% ▲4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5% ▲1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했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로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누진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한 누진세율구조로의 시급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