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세 투자 범위에 '벤처 신규출자' 허용 검토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설비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로 고용한 인원수에 비례해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 1명당 1000~2000만원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이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 가량 올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를 적용받는 기업의 투자 범위에 '벤처기업에 신규로 출자(투자)'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를 해줄 것"이라며 "현재 1명을 고용할 때 1000~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 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면서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의 인상 여부에 관련해 "선진국을 봐도 법인세 인하가 추세이며 경쟁국도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여파로 파운드화 불안이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 부동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영국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실물이 중국 실물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받는 영향도 적지 않아 전반적인 여건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