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고 합병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으로 이 조세특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먼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이 때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한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승계 후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함)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함)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
다음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피인수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인수법인)에 양도(자산의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을 포괄적 양도하는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인수대가"라 함)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결손금과 피인수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감면·세액공제,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법인이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감면·세액공제 및 자산·부채 등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양도일 현재의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세액공제 등은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함)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인수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함),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피인수법인과 인수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장민 공인회계사
진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