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를 할 때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기부 수준은 전 세계 135개국 중 60위로 중위권이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일환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용역기부'로 정의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 범위에 용역(service) 제공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들은 소득세법상으로 기부금 필요경비를 적용받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들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부금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 가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해 진다.
이날 김 의원은 기부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 재산을 기부한 기부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따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용역기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움과 탈세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한도와 공제범위를 엄격히 정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