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20년 연봉으로 확대
분식회계 징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병행 추진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분식회계 신고포상금은 현재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급여액 × 20년'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년간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나 실시됐다.
또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지적받은 사항들이 반복만 될 뿐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 문제가 매년 반복되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허점이 많다"며 "처벌 강화와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연봉의 20년까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