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연대보증·포괄근저당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부 대출의 규모는 무려 9885억원이었으며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의 규모도 6534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간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잔액을 보유 중인 전체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계좌의 0.8% 수준이다.
연대보증부 대출의 규모는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꺾기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 1만1302건(24.6%)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연대보증이 9885억원(6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포괄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7월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 관행을 폐지했다. 2014년 12월에는 꺾기 규제대상과 상품을 대폭 확대·운영하는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은행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확대·시행 중이다.
하지만 조합 임직원의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 미흡, 준법의식 부족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의 불건전 영업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대보증부 대출 해소에 나선다.
2013년 7월 1일 금지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에 대해서는 즉시 연대보증 해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이 해지되면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된다.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3년 7월 규제 도입 전 연대보증부 계약의 경우는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 또는 계약 종료 시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규제취지와 맞지 않는 구속성영업행위 제도도 개선한다. 출자금, 정책자금, 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포괄근저당 담보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특례조항도 마련한다.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중앙회는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를 보유한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해소대책은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의 전산통제 조치와 규정 개정 결과를 점검하고 각 중앙회의 연대보증부 계약 해소대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