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란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4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2012년 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가 1점씩 부여된다. 단,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만원)의 100%를 연간 5억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