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단순형식적으로 검토하거나 회사 내부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서도 방치함으로써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 소홀정도와 위법행위의 수위를 따져 해임권고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방조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할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가 부과될 방침이다.
다만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면책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자기책임 하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때문에 분식회계 피해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내부감시기구로써 회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포지션이 중요함에도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해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그간 외감법 등에 구체적 조치기준이 미비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가 융통성 있게 실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강화가 이뤄지면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는 물론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내부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분식회계 예방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치안은 시행일(2016년 7월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