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주책임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등 고의성을 보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조치도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독책임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면책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간감독자는 그동안 감리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에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치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부과가 가능해졌다"며 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와 감사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란 주책임자의 지시 및 위임에 따라 감사업무를 실질적인 감사현장 책임자를 뜻하며 디렉터·매니져·인차지라는 직책으로 지칭된다.
조치안은 시행일(2016년 7월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