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통한 송금 실수, 전체 74%
은행→수취인에 반환 요청→절반은 못 돌려받아
반환 소요기간 2일…10월부터 즉시반환 가능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 터치 한번 잘못해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일 167건, 총 1825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동안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3%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졌고,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총 1825억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진 셈이다.
박 의원은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은 최근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만 해도 공동망 반환청구 건수는 4만6000건 정도였지만 1년 뒤 6만3000건으로 급등했다.
2015년 5월 금감원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반환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고 있어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30여분 정도의 점검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인터넷·모바일뱅킹 가능한데다 모바일의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다보니 송금 실수가 많다는 것.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착오송금이 이뤄진 경우 송금인은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기 쉽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 소요되다 보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를 했다가 말을 바꾸는 경우도 허다했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